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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98년 10월 1일부터 4인이하의 농업·임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이용 ☞ 고용보험적용 대상사업(고용보험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해당되나, 근로자수가 4인이하인 사업장중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과 개인이 건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공사 및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고용보험 적용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별지제3호 서식) 와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별지제14호서식)를 함께 지방노동청(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고용보험법제8조)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자
  2. 65세 이상인자
  3.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자(1주간 소정의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4. 일용근로자(1월 미만인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외국인 근로자(다만, 외국인 근로자중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및 거주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자는 고용보험 관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 근로자의 신규 고용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소재지 관한 지방노동청(사 무소)에 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
  1. 신고시기 :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2. 신고내용 :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의 기간(건설공사에 한함)
  3. 제출서류 : 고용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 고용보험관계 소멸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1. 신고시기 : 보험관계가 소멸(사업의 폐지·종료등)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2. 제출서류 :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및시행규칙 제12조)
  1. 신고시기 : 신규채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한 경우 또는 퇴사 등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취득일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2. 제출서류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피보험자격취득신청서(별지 제1호의 2 서식)

국민연금 의무가입

의무가입 대상은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등 상근임원과 종업원을 합해서 5인 이상이고, 개인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때에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원· 종업원이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 및 농·어민,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주부등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c.or.kr)를 이용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법인의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9조)

국내에 거주하는 3월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외국인 포함)와 사용자의 수가 5인이상 사업장.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일용근로자, 3월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시간제 근로자, 산업연수생인 외국인등은 제외(국민연금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신규창업시 신고절차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중 소득월액내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6조)하여야 하며, 직원등이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1조)하고, 사업장의 종류·명칭·소재지·사용자의 변경등이 있는 때에는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동법 시행규칙 제17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관련 신고시기?

당연적용사업장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가입자자격상실신고, 사업장내역변경 신고는 그 원인 행위(당연적용사업장의 적용·변경, 자격의 취득·상실)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지역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중 소득월액내역 신고는 매년 2월말까지 지역관할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제출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상시근로자가 1인이상인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절차

창업은 여러 가지 경영자원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형태로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창업희망자는 자기 자신이 창업을 하기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고, 만일 그렇다면 사업목적과 사업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자본을 투자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화한 후 창업을 한다. 창업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과정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창업예비분석
창업희망자는 먼저 자신의 자질 및 적성 등을 파악하여 창업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창업하기에 충분한지 또 창업 시기는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업목적의 정의
일단 자기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창업의 기본적 이유와 사업 운영방향에 대해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사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와 같은 경제적 목적뿐 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같은 개인의 사회적 삶의 목적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목적은 창업자의 창업이념으로 업종 선택이나 기업 활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 사업분야의 결정과 사업 아이디어의 모색
창업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가의 여부는 사업 아이템이 얼마나 유망하고 창업자에게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나아가 사업 아이디어가 얼마나 시장조건에 잘 들어맞는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

사업 아이디어를 이끌어냄에 있어서는 어떤 제품, 서비스를 생산 · 판매할 것이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관한 고려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조사 특히, 소비자조사를 통하여 소비자 수요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

사업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창업희망자는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제품을 찾도록 해야 한다.
① 현재 만족되지 않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②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제품
③ 가격이나 품질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 때문에 기존 제품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품

라) 사업성 분석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을 통하여 발생될 손해와 이익에 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성 분석은 시장성, 기술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고려하고 있는 사업이 공익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업성 분석에서 이상의 세가지뿐만 아니라 공익성 분석을 추가하여 실시해야 한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사례를 참조하고 나아가 희망 사업 분야의 총투자 및 비용 규모, 예상입지 및 상권분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한다.

마) 인적 · 물적 자원의 조달과 구성
사업성 분석에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가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우선, 인적 자원 의 조달은 창업팀을 만드는데서 시작된다.
창업팀은 사업 활동의 목표 및 범위를 결정하고 제품을 설계하여 사업규모와 입지 선정, 공정, 설비, 건물의 선정, 소요 자금액 및 자금 조달계획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시작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적 자원의 조달이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요자금의 조달문제이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은 자기 자본에 의하거나 타인자본에 의해 조달할 수 있다.

바)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조직구조의 설정
인적 · 물적 자원의 조달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제품 계획, 시장성과 판매계획, 생산 및 설비계획, 일정계획 등이 구체적인 사업 활동의 내역별로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업의 주요 기능에 따라 업무, 책임, 권한 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담당할 인력을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

사) 사업개시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토지를 구매하고 공장건축을 시작하게 됨은 물론 설비를 구매하고 이를 배치하여 생산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생산품 의 광고와 판매촉진 활동을 전개하며 제품이 생산되면 재고를 관리하고 유통망을 통해 판매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단계는 처음으로 자기사 업을 시작하고자 하여 실제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게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간추려 본 것이다.